강일원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정치 성향

강일원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정치 성향 | 강일원 심의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 관련 인물들의 기소 여부 상황과 강일원 위원장의 나이 고향 학력 정치 성향 평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15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김광호와 용산소방서장 최성범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착수했습니다.

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히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약속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기소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심의위는 이날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합니다.

이들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검찰에 권고합니다. 검찰은 심의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들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회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책회의 측은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최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 총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강일원 위원장은 1959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66세입니다.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시간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의 경력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의 임기였습니다. 그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강 위원장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여러 중요한 결정들에서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 사건에서의 소수 위헌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결정문 작성 스타일은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고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다가 최근 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일원 위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었습니다.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체중과 가슴둘레 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섰을 때 높은 득표율로 임명되었으며, 베니스 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일원 위원장은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로, '재판의 신'이라고 불리며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그의 판결은 진보적이며 리버럴한 성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역할은 국민적 주목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