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아파트, 다세대 부택 등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020년보다는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인 공시가격조회 알리미 사용 방법 및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시가격 최대 하락폭과 그 의미
22일 대통령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외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부동산 등기시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액들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은 줄어든다"고 부연하며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가량 떨어졌습니다. 이 같이 급격한 변동률을 보인 건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래 최초입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이며 이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확률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도 진행하고 있으니 여기를 통해 조회 및 의견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