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및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대법원 무죄 판결 정리
일본군 종군 위안부를 '매춘'으로 표현한 책을 쓴 박유하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유하 교수 무죄 판결에 대한 상황과 '제국의 위안부' 책을 살펴보고 박유하 교수의 나이 고향 학력 페이스북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박유하 무죄
세종대 명예교수인 박유하 교수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학문적 자유의 한계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중대한 판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2013년 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바 있어,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책 출간 후 10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기소된 지 8년 만에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춘업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대목의 대부분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일부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 교수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책에 담긴 내용이 박 교수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박 교수가 허위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과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박 교수의 표현이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맥락과 집필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나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있어, 일본의 책임에만 주목해 갈등을 키우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위안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나 균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책의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박 교수가 통상의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성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유하 교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인터뷰 페이스북
박유하 프로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의 일어일문학자이자 일본어 번역가입니다. 그녀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67세입니다. 그녀는 어린시절 순천 여수 출신의 부모님과 여순사건 이후 서울로 이주했으며, 아버지는 내의 사업을, 어머니는 은행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큰언니의 외교관과 결혼을 계기로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한국에 남아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어학연수 후 게이오기주쿠대학과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각각 일문학 학사, 문학연구 석사, 일본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전공 교수 재직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라타니 고진의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을 번역하는 등 나쓰메 소세키, 야마다 에이미, 오에 겐자부로 등 다수의 소설을 번역하며 한일 문학 교류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녀의 수상 이력을 살펴보면, 2007년 일본 ‘오사라기 지로 논단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아사히신문이 매년 정치, 경제, 국제관계 분야의 우수 저작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한국인이자 여성으로서 수상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는 2015년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주관하는 '제27회 아시아 태평양상' 특별상과 같은 해 '이시바시 단잔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시바시 단잔 상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기여한 학술서 저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비판한 이시바시 단잔을 기리는 상입니다.
특히 그녀의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의 복잡한 구조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제국-식민지 관계와 냉전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전쟁피해가 아닌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의 산물로 보고,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위안부 문제가 동아시아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안부의 실체, '위안부 상'의 형성 과정, 위안부 문제의 원인과 경위, 그리고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식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위안부에 대한 일반적인 역사적 이미지를 재검토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민간 차원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6월 15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자신들을 매춘부,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매도하였다고 고소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