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뜻 장단점 및 보호출산제 개념정리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생통보제'의 뜻과 개념 그리고 출생통보제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같이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 뜻
출생통보제 뜻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를 촉진하고, 미신고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통해 아동보호와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신고 출산 및 유령영유아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도입 절차 상황
출생통보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후 일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투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 투표까지 통과한다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 과정에서 보호출산제까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생통보제 장단점
출생통보제 장점
■ 출생아동보호
출생통보제는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아동에게 국가의 보호와 교육, 건강,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미신고 출산과 유령영유아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효율적인 출생정보 관리
출생통보제를 통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게 되므로, 출생정보의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로 인해 미신고 출산의 발생을 방지하고, 출생신고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인구통계 데이터의 정확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활성화
출생신고의 이행률을 높이는 출생통보제는 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면서,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각종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아동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출생통보제 단점
■ 의료기관의 부담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출생신고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과 업무가 부가됩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출생신고의 의무와 권리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서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전됩니다. 이는 기존의 출생신고가 부모의 권리와 의무로 인식되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필요성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서 동시에 보호출산제의 도입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로, 출생통보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출산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일부 임신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함께 보호출산제까지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 대다수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이 논의 중입니다. 특히,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출생통보제의 법제화 시행일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 입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호출산제가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의 도입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