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각하 상황 정리 및 검수완박 뜻 (feat.각하 뜻)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검수완박 개정법률은 국회에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수완박법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한 사유와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반응에 대해 정리해보며 검수완박 뜻과 각하 뜻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임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입니..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