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프로필 나이 비서실장 메모 논란 및 김기춘 무죄 확정 근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 판결 무죄로 확정되어 다시금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의 나이 학력 메모 논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무죄 확정 근황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보고 시점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무죄를 확정받아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이후 5년에 걸친 재판 과정을 거친 결과로, 이동원 대법관이 주재한 대법원 2부에서 29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받은 시간과 실시간 상황 파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에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서면 답변을 모두 허위 공문서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에 대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재심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김 전 실장이 제출한 답변서가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따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복해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김기춘 프로필 나이 비서실장 메모 논란 정리
김기춘 프로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939년 11월 25일 경남 통영 출생으로 올해 85세입니다. 본관은 김해 김씨이며 학력은 외포국민학교, 마산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병역은 군 법무관으로 해군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김기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은, 34세 때 육영수 여사 살해 사건 담당검사로서였다. 그는 박정희와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중앙정보부 수사국장과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지냈으며, 노태우 정권에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유신헌법 마련, 공안정국 지휘, 탄핵 관련 원칙 수립 등 한국사회의 중요한 법률적 기반이 된 다양한 이슈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정치 경력으로는 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으로 시작하여 3선 의원을 지냈다. 17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대책본부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으며,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도운 '7인회' 소속 원로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평가 받았으며, 75세로는 최고령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직무방해죄, 강요죄,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김기춘은 주요 사건들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며,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꼼꼼한 일 처리능력으로 유명하다.
김기춘 어록 메모 논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시대착오적인 업무 지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업무 수첩에는 2014년 6월 14일자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말인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라면의 상식화'라는 별도의 표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날은 김영한 전 수석이 청와대에 첫 출근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3대 노선'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이 메모 바로 앞장에는 비서실장의 '장'자와 함께 '신임 수석 환영, 업무공백 없도록', 'VIP 해외순방기간 중 마음 가짐 다지기 위한 직원 조회'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이 내용들이 이른바 김기춘 3대 노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전 수석은 이날의 메모를 '(청와대는) 명예를 먹는 곳, 어떠한 즐거움도 없다. 모든 것을 바쳐 헌신'이라는 문구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김기춘 이모저모
■ 김기춘의 별명은 '법꾸라지', '법비(法匪)', 그리고 조국 서울대 교수가 붙인 '법마(法魔)'입니다. 이는 모두 법조계의 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김기춘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똘똘'이라고 칭하며 특별히 존경하였습니다.
■ 김기춘의 부인 박화자는 김기춘의 동창의 여동생이며, 장인은 광주 지역 법조계의 원로였던 박찬일 변호사입니다.
■ 김기춘은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외동아들 김성원은 의사였고, 두 사위는 각각 김도영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상훈입니다.
■ 외아들 김성원은 2013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2016년 김기춘과 며느리가 성년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 김기춘은 6공 시절 검찰총장으로, 그때 운동권을 악의 세력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 사이비 종교 오대양과 유착 의혹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원파와의 유착 관계 의혹이 있었습니다.
■ 김기춘은 바둑 실력이 8급이며, 한국기원 부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 2013년 비서실장 취임 당시 김기춘의 재산은 39억 원으로 공개되었습니다.
■ 그는 1975년,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에서 졸업하였고, 이후 1978년 사법연수원 22기로 입문하여 그의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 김기춘은 매우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였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에서는 항상 성적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 그는 특히 클래식 음악을 즐기며, 그의 휴대폰에는 항상 클래식 음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 검찰 후배이자 같은 친박 정치인의 전 대법관 안대희는 김기춘의 지능을 높이 평가하며, 김기춘이 170의 IQ를 가졌다고 했다. 반면에 금태섭은 김기춘이 항상 권력의 전면에 서지 않고 이인자에 만족하며 장수했다고 평가했다.
■ 조응천은 초임검사 시절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그를 레전드급의 인물로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둘은 원수가 되었고, 김기춘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다.
■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기춘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마지막에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청문회 이후에 박영선에 대해 울분을 토했으나, 악수를 청하는 등의 행동으로 그의 예리한 내면을 숨겼다.
■ 우병우의 일 처리 방식이 김기춘과 비슷하여 청와대 내에서는 우병우를 '리틀 김기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 2017년 방영된 썰전에서는 김기춘이 박근혜를 주군이라고 부르는 등 높이 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에서 "세 번째 청와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청와대의 블랙박스"로 불렸을 정도로 여러 정치적 이슈를 처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 김기춘의 경직된 의사결정 스타일과 강력한 리더십은 그를 "청와대의 레짐"이라는 별명을 얻게 만들었다.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찰박물관에서 전시된 불법무기 중에는 김기춘이 기증한 나치 독일 제 마우저 HSc 권총이 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일부에서는 김기춘을 '한국판 아이히만'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그의 행동이 '악의 평범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김기춘에 대해 그의 지난 행동들로 인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하였다.
■ 2022년에 윤석열 정부는 김기춘에게 특별사면을 내렸다. 이 사실은 윤석열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기춘을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