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이유

김태우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이유 | 김태우 구청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 재판을 받게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김태우 구청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논란 페이스북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25인 이상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나 혹은 주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는 지난 10월 11일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하여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최근 이달 11일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로 배당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25명 이상 참가하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은 직접 행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주관한 행사에 초대 받아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는 39.3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습니다. 이번 기소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그의 법적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에 배경인 보궐선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23년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였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는데, 공직선거법상 귀책 사유를 제공한 인물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이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자진 사임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김태우 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으나 초고속으로 이루어진 특별 사면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되어 재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이 정치적 판결로 직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출마 결정은 내부적으로 여당에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결국 출마를 허용하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17.15%포인트 차이로 패배하며 낙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