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 프로필 나이 고향 논란 11가지 및 이종섭 북한 비판 소식
최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해 '핵무기를 사용해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의 북한 비판 소식을 살펴보고 이종섭의 나이 고향 그리고 논란 11가지를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종섭 북한 핵무기 비판 소식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6월 3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선제공격 위협과 그로 인한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핵확산 우려를 증가시키며, 국가간 군비 경쟁을 야기하고, 국가 안보 비용 증가로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정권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자국 주민들을 더욱 몰아세우는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북 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섭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프로필 나이 고향 논란
이종섭 프로필
이종섭 장관은 1960년 8월 20일 경상북도 영천시 출생으로 올해 64세입니다. 본관은 성산 이씨입니다. 그는 청경국민학교와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84년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그의 군사 경력은 중장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그의 마지막 직위는 합동참모차장이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는 육군 중장 출신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첫 사례이며, 18년 만에 예비역 중장이 국방부장관을 맡은 첫 사례였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병역자원의 감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특히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지지하였고,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대장급 인사를 교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수 해군참모총장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같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교체였습니다.
2023년 신년 인터뷰에서는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병역소요 충원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비병력 충원의 필요성과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전면적인 모병제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종섭 논란 11가지
■ 관사 재테크 논란
군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세 채 구입했다는 사실로, 이를 관사 테크로 비판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관사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양도세 6억 절감 논란
2019년 서울 잠실 아파트 판매로 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음에도 양도세를 1000만원 정도만 낸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장관은 장녀의 세대 분리와 일시적 2주택자 스킬 등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천안함 음모론 단초 제공 논란
이 장관이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천안함 음모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 및 직책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위장전입 의혹
8세 딸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 서울 강남구에 전입신고를 한 후 두 달만에 원래 주소지로 돌아온 것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개인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전입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정치운동 금지 위반 논란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대선 캠프에 참여했음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대선 캠프 활동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부실 자문 논란
이종섭 장관 후보자가 정부 기관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제출한 국방과학 기술 관련 자문 보고서 일부가 언론사 기사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보고서 제출 날짜보다 미래의 신문 기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후보자 측은 자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보도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사과하였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 논문 논란
이종섭 후보자가 발표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논문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클럽에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한 사용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 용도에 대해 너무 명백하게 요구하는 것은 명분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방위비 분담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하사 월급 280만원 발언 논란
이종섭 장관은 2021년 대선캠프 국가안보 정책대담에서 병사월급 인상에 따른 간부 지원율 재고와 열악한 군 간부 처우의 개선안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하사의 월급이 본봉에 각종 수당 포함하여 평균 280만원이라고 발언했다. 이로 인해 예비역 및 현역 간부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 일본 관함식 참가 및 레이더 지침 변경 고려 논란
이종섭 장관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민 감정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국민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게 되었다.
■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대함경례 논란 해명 논란
이종섭 장관은 일본 국제 관함식 참석으로 인한 국군의 해상자위대기 경례 논란에 대해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 자위대 깃발과 욱일기는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다.
■ 베트남 전쟁에서의 학살 부정 사태
이종섭 장관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을 부정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격분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베트남 외교부는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 사태는 베트남 내에서 큰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종섭 이모저모
■ 이종섭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40기 동기로는 김병주 대장(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김운용 대장(전 지상작전사령관), 김해석 중장(전 국방대학교 총장), 구홍모 중장(전 육군참모차장), 김황록 중장(전 국방정보본부장), 박병기 소장(전 한미연합군사령부 군수참모차장), 서상국 소장(전 육군훈련소장), 송유진 소장(전 제17보병사단장), 그리고 선종출 준장 등이 있다.
■ 이종섭 장관은 동기인 김운용 대장, 김병주 대장과 함께 알자회 퇴출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종섭 장관의 군 경력 중 야전 근무 기간은 이례적으로 적다. 소대장 시절 21사단 GOP 근무를 제외하고는 중대장을 한 번만 지냈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미국 유학을 다녔고, 대대장으로는 동원사단, 연대장으로는 학교 생도대에서 근무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등에서 전략과 정책을 다루는 업무를 맡았다. 이로 인해 군인보다는 국방부 관료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 중대위, 대위, 소령 시절에 세 차례나 장군을 직접 수행하는 보직을 맡은 것으로 보아, 초임 시절부터 상당한 엘리트로 인정받았다.
■ 이종섭 장관은 미국과의 대미정책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리전 오브 메릿 훈장까지 수훈했다. 이는 전인범과 같은 군내 "미국통"으로서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