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먼저 법률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지연 방지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연간 1.4억t에 이르는 방대한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로․철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인 송전선로도 수계구역에서 지중 터널공사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환경 전문인력을 발굴하는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시어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37개 법률안 중 2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운영실적 저조 등으로 존속의 당위성이 약해진 위원회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임에도 그간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해 왔던 낙동강 및 호남권생물자원관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하여 생물자원의 보전 등에 관한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항사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포항 냉천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냉천 상류에 홍수조절 전용댐을 건설하는 항사댐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시기를 올해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경유자동차 제작 중단 또는 대체자동차 우선 출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용금지 시행 이전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었던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계속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현재 일부 LPG 모델의 단종,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택배차량 등으로 사용되는 경유차 대체차량의 출시 및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시기를 연기하여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차량 운영자에 대한 신뢰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노웅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 등이 발견되어 자동차제작자가 이를 시정하기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부품 교체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그 비용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결함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동차소유자에게로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은 작년 12월 23일 포항 항사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냉천 유역에서의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타를 면제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동 사업과 유사하게 서울시 강남․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및 도림천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 작년 2023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예타가 면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해서 상정된 법률안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환경부 및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법률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37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38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예비타당성 관련 건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가결 전에? ◯이수진(비) 위원 예. ◯위원장 전해철 얘기하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포항 항사댐 예타 면제 건에 대해서 지난해 말 22억 원의 예산이 급히 증액안으로 담겼습니다. 홍수로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만큼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예타 면제 건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여러 대안 중에서도 왜 항사댐의 건설이 최선이 아닌지, 항사댐과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농업용 저수지인 오어지와 진전저수지를 연동하면 어떻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500년 빈도의 홍수대응 능력을 갖게 되는지 제대로 된 과학적․공학적 설명이 없습니다. 2017년 용수 이용을 이유로 다목적댐 건설이 검토된 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고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가 항사댐 위치가 지진활성단층, 즉 양산단층대에 있어서 위험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홍수조절 전용댐으로만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 문제를 보아 온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또다시 용수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날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댐이 아닌 방수로 건설 등 다양한 대안들도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17년 포항시가 댐 건설을 전제로 한 용역보고서에 매우 간략한 내용을 제출한 것이고 이게 대안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 기간이 7년입니다. 예타 면제 여부에 따라서 6개월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일이지만 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제대로 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500년 빈도의 홍수조절용량 산출자료, 대안 검토 등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의결 전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장관에게 약속을 받아야 제가 예산심사소위 때 관련해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해철 이수진 위원님 잘 알겠고요.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예. ◯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일단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장관.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그러한 분석자료는 소위 전에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사실 저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했는데 예타 면제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바로 동의 절차 등을 밟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궁극적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이유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수진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시일의 촉박함은 알겠지만 사실 예타 면제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예타 면제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많은 사업과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진 위원님이 지금 한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근거자료를 또 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아주 적절하게, 충분하게 제출하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음 주지요, 심사소위원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소위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이주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환경부와 기상청 그리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2023년에 하는 업무보고로서 올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환경부와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부와 기상청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정회 없이 진행되는 관계로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소속기관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부와 기상청 산하기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환경부는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17개 법률이 제․개정되고 역대 최대인 13조 47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녹색경제사회와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탄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은 열분해․희소금속 추출 등 고품질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늘리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등 녹색산업의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국내 환경과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20조 원의 해외 수주 효과를 내겠습니다. 셋째, 환경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심해지는 홍수와 가뭄에 인공지능 기술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한 초미세먼지 농도 30% 개선을 위해 배출기준은 높이고 전기․수소차 보급은 늘리겠습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보호지역 및 훼손지 복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녹조, 수돗물 유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당면 현안도 해결하겠습니다.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주요 환경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와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본부입니다. 유제철 차관입니다. 이영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입니다. 이창흠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입니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입니다. 손옥주 수자원정책관입니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입니다.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김지영 환경보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영석 대변인입니다. 정광명 감사관입니다. 윤태근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입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서민환 국민생물자원관장입니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입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입니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입니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입니다. 다음으로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입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입니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입니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입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입니다. 끝으로 홍정섭 한강홍수통제소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이영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업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주요 환경현안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자료 1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은 더 나은 환경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는 것을 비전으로 3대 핵심과제 그리고 9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입니다. 먼저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대응 모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 3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비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이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함은 물론, 세계 탄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도 확대 등으로 국민의 탄소저감 실천을 유도하고 국민 실천이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셔서 금년 1월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자원순환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한 수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 폐배터리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팔공산을 올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습지보호지역 등을 신규 지정하는 등 국가의 우수한 자연 총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이용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도시 내 유휴지를 복원하여 서식지 연결 및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국가 경제와 함께하는 환경입니다.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녹색산업을 전통적 오염처리산업에서 뛰어넘어 탄소중립, 순환경제 그리고 물 분야의 디지털 융합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상 태양광, 그린수소 등 탈탄소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 분야의 스마트화 및 소부장 기술도 육성․발전시키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선별률을 높이고 폐배터리 내 희귀금속 회수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무공해차는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의 녹색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역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이 올해 20조 원의 수주 효과를 창출하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녹색산업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지난달 민관이 함께하는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으며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외교 등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원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채권, 녹색금융, 펀드 등을 늘리겠습니다. 그린 ODA도 올해는 3배가량 확대하고 기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입니다. 홍수와 가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과 산업 부문에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홍수예보, 대심도 빗물 터널들이 홍수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남 가뭄 지역의 물 공급망을 촘촘히 연결하는 등 극한 가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수 재이용, 지하 저류댐, 해수 담수화 등 신규 수자원을 시의적절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산업․발전 부문은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축 사업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올해 7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는 대폭 줄이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 속 환경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측정기기와 환기설비 지원을 늘리고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에 맞춰 상담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화학제품, 화학물질, 화학사고 등으로부터 촘촘한 화학․보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ASF 등 야생동물로부터의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안정적인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수거 및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 현안은 1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간략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EU의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와 감축설비의 설치․교체 비용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존경하는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기상청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기상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올겨울에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까지 이어져 단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때입니다. 이렇게 빈번해진 극한 기상현상과 이로 인해 국민들께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더욱 위기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든든한 국가라는 정책 목표로 올 한 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보 정확도 향상 속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극한기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만은 지키자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세하고 정확한 예측정보를 넘어 보다 신속한 실황 기반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극한 폭우 발생 시 재난문자를 직접 전송하겠습니다. 도로 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살얼음, 안개에 대해서도 민관과 협력하여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위험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적인 예보 전달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기상청이 초점을 맞췄던 강풍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기 정체 시에 더욱 증가하는 미세먼지 농도 예측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을 통한 전력생산 지원을 위해 약한 바람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물 피해를 고려하여 눈 무게에 대한 정보도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 패키지․원 솔루션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기상기후 기술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의 최전선에서 기상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 국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업무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 기상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기상청 본부 간부와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본부 간부입니다. 장동언 차장입니다. 유상진 기획조정관입니다. 정관영 예보국장입니다. 연혁진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이미선 기후과학국장입니다. 이정환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정현숙 지진화산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는 소속기관장입니다. 권영철 수치모델링센터장입니다.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입니다. 신동현 수도권기상청장입니다. 김현경 부산지방기상청장입니다. 서장원 광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박훈 강원지방기상청장입니다. 박영연 대전지방기상청장입니다. 김동수 대구지방기상청장 직무대리입니다.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권오웅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윤재 국가기상위성센터장입니다. 허복행 기상레이더센터장입니다. 김용상 항공기상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부터의 주요 업무는 2023년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 기상청은 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든든한 국가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쪽 전략 1입니다. 기상청은 예보 정확도 향상 노력과 함께 지난여름 신림동 침수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황 기반의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올 여름부터 수도권을 우선으로 폭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해 구축한 도로기상관측망을 활용하여 오늘부터 민간 티맵과 연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위험기상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7월에는 안개위험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관이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인공강우 연구 목표의 우선순위를 산악 건조지역 해소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예․특보로 전환하고자 지역 기반 특보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께 실효적인 예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강풍 위주의 정보 제공에서 대기 정체 시에 증가하는 미세먼지 농도 예측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통한 효율적인 전력생산 지원을 위해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건설․습설과 같이 눈의 특성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눈 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진 현장 경보체계를 통해 원전․철도 등 국가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더욱 빠른 지진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진 진동에 의한 피해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영향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근에서 국외지진 발생 시 위치 산출 기준점을 조정하여 국민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전략입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업무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한반도 기후위기 감시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후․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 기반 마련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재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뢰도 높은 과학적인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도 운영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전략입니다. 집중호우, 장마, 태풍, 폭염 등 여름철 한반도 위험기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고기압 구조와 변동성 파악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수치예측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3세대 예보기술 개발에도 힘 쏟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만의 독자 모델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고도화와 함께 양자컴퓨팅 등 미래기술을 활용해 기상청의 기술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인프라 기반도 선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7쪽, 2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 4, 29쪽입니다. 기상산업의 성장과 기상기술의 수출 확대를 위해 관측장비부터 모니터링, 의사결정시스템과 통신망까지 연계된 종합 재해대응 시스템인 ‘원 패키지 원 솔루션(One package-One solution)’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익 창출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순서는 이미 배부된 질의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지에 따라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PPT 준비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일부는……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 재보완서에 생태계를 기존보다 더 많이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받으신 것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원주지방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위치가 조정되면서 저렇게 사업면적이 더 넓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토공량인데, 전체 사업면적의 토공량이 저렇게 늘어났습니다. 산에서 깎아내는 흙의 양이 많아지고 훼손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인데요. 다음에 본 지형변화지수도 올라갔어요. 결국 자연환경 훼손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기존보다 훼손된 면적이 더 넓어진 겁니다. 환경부가 2019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 시에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어요. 현재 일부 확인된 재보안서 내용만 봐도 앞서 환경부가 부동의했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환경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수치들을 고려하면 환경부는 이번에는 협의나 조건부협의가 아니라 아예 반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청에서 전문기관 또 전문가들하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은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좀 전에 보여 드린 자료화면 보시면 어쨌든 훼손 정도가 심해졌다는 게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치들을 고려했을 때 환경부가 만약에 협의나 조건부협의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개발논리에 휘둘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제가 오늘 지적한 것 꼭 명심해서 이후의 결정에 반드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AWP 풍력발전사업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동조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환경부가 공동조사단을 운영하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방해하고 있다고요? ◯이은주 위원 예.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좀…… ◯이은주 위원 공동조사단이 4월에 현지조사를 한 뒤에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개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재평가하든 아니면 계속 진행하든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재편과 결정이 만약에 난다면 원점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공동조사단의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AWP 풍력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절차는 일단 중단돼야 되는 게 사실 상식 아닙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계속 말씀하세요. ◯이은주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공동조사단이 재조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진행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할 건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건데 영양군이 이 공동조사단의 1차 회의가 있기 하루 전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기존 AWP 영양풍력사업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5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5월에 나오면 양양군의 최종 실시계획인가가 8월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가하기 전에 그 조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영양군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존 AWP 영양풍력 사업안을 통과시킨 건 왜 그런 건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하고 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진행하는 것하고는 행정절차가 같은 걸로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 ◯이은주 위원 그러면 사업안을 통과시켰어도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다시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은 통과된 것이 아니라 재추진될 수 있다. 재검토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서 군계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풍력의 어떠한 위치를 결정한, 위치를 설정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풍력사업 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동조사단 결과가 올해 나오면 지금 양양군의 최종 실시계획 인가가 8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이은주 위원 아직 최종 인가가 난 것 아니다.
공동조사단의 1차 회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아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후속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의원실에서 수차례 환경부에 요청을 했어요, 영양군에 일단 행정절차 중단 협조 공문을 내라고. 그런데 공문을 내는 걸 미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자체가 공동조사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조사단의 1차 회의 날짜를 확인하고 바로 그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존 사업안을 통과시키고 이건 아무리 뜯어봐도 여러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공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들 편에서 공동조사단의 활동을 우롱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1분만 하고 마무리하고 후속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예, 그러세요. ◯이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가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사단 활동을 기만하거나 무력화하는 조치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내지는 이렇게 나중에 8월에 다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전문위원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동조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공동조사단은 그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쪽에서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만약에 거짓 작성이다 이런 것으로 판정이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거짓․부실 전문 점토위원회에서 거짓 여부를 최종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그 후에 거짓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승인기관인 양양군하고 재평가 실시 여부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행정절차에 대한 중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승인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중단시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동조사해서 조사 결과가 올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양양군의 최종 실시계획 인가 거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은주 위원 5월에 결과가 나오면 8월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조사단 운영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주질의 하시고 더 필요하면 보충질의 때 충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빠르면 올 봄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염수에서 측정하기로 했던 방사성 핵종 64개 중에 37개를 무더기로 빼면서 대폭 축소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렸다고 하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덜 됐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저는 정말 파렴치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파렴치한 행태에 아무 대책도, 그런 항의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 ALPS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ALPS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등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일본 선박이 후쿠시마 등에서 채운 평형수를 우리나라에 방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건 그만큼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한 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일단 국조실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TF를 통해서 일단 정부 차원의 단일 대응을 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부처…… ◯이수진(비) 위원 참여해서, TF에 참여하는 단위는 누구세요, 환경부에서? 장관님이 참여하십니까? 차관님이 참여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별도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이수진(비) 위원 실장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이것은 실장이, 실무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잠깐. 그러면 제 얘기 좀 더 들어보세요. 이 방사능 물질이 연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축적되고 또 배변으로 나오면 토양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부가 관리할 사안이에요. 매우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그 관계들을 잘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환경부가 계속 그 책임을 방기한다 이렇게 국민적 의식이 있어요.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환경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 이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부한테 ‘세일즈맨처럼 산업을 위해서 뛰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장차관이 사실 그런 일을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조 원가량의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 강조하니까 이런 막대한 피해 생기기 전에 윤석열 정부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일본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의 작은 국가들조차도 일본에 항의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정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생활하는 군인들, 이분들이 마시는 물 어떤 건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글쎄요,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바닷물을 정수해서 마십니다. 이것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원전은 기술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재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는 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책임 있게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하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진(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아까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금 오염수의 확산 경로라든지 국내 도달 시간, 농도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이 과기부․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수진(비) 위원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기사니까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61개 중에서, 67개인가요? 37개를 빼 버렸잖아요. 환경부가 그런데 그것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수진(비) 위원 그것 관련해서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이달 초에 환경부가 물관리 체계 전면 전환이라는 타이틀로 몇 가지 정책을 발표하셨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이수진(비) 위원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 제기했던 바와 같이 4대강 녹조 독성 문제 관련해서 조류경보제 지점을 29개에서 37개로 확대하고 또 정수장 감시항목을 총 마이크로시스틴으로 강화하고 또 분석항목도 마이크로시스틴 4종을 6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어요. 그 조류경보제의 지점을 취수구 부근에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 곳을 적용되고 있는, 그리고 또 한 곳만 적용되고 있는 이 친수구간을 주요 친수활동지역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결론을 내지 마시고 과정들을 우리 의원실과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달 1월 19일입니다, 식약처 발표자료를 봤는데 식약처에서 검사했다는 130개 시료 샘플에 대한 시료별 정보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생산지와 입수 경로, 시료 상태, 예를 들면 쌀은 얼마나 바깥쪽을 깎아 냈는지 이런 검사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지역은 표시하지 않고 내용 보시면 입수 경로도 전체적으로 마트 같은 유통업체 등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제출했어요. 수확일이나 시료 상태는 확인이 곤란하다, 또 분석에 적용된 검출한계, 정량한계, 그에 따른 세부 분석결과 확인 요구에는 아예 동문서답으로 불검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2주 전에 요구한 자료를 어제 오후 5시 넘어서 저희가 받았는데 이렇게 제출하나 마나 한 엉망인 자료를 제출하면 도대체 국민들을 대신하는 저희 국회에서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검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안 했다. ◯위원장 전해철 보충질의하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예, 보충질의 때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이수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누차 지적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환경부가 아니고 산업부 같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었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조가 전 부처의 산업화라고 하는데 환경부도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의 환경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전용기 위원 그런데 환경부가 나서서 기업 수주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나서서 기업을 위한 규제를 풀어 주는 일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말씀, 일단 녹색산업, 환경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녹색산업이라고 그게 육성이 되려면 녹색기술이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환경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많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색산업으로 육성을 하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전체 국가의 환경 개선 또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말은 녹색산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녹색산업 수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녹색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녹색산업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이 수출을 하는 데,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현장의 애로사항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조금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수주 확보, 수주 확대 또 수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해철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뭔지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성인지를 알겠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대한민국 환경부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환경정책 RE100 이런 것도 다 배제당하고 있고 결국에는 미래에는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를 못 따라가 가지고 기업 수주가 더 안 될 텐데 그런 것부터 바로잡아야지, 지금 녹색산업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 갖고 당장의 기업 수주만 도와준다고 하면 그게 산업부가 할 일이지 환경부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우수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들을 우리가 세계적 추세를 맞춰서 10년, 20년 뒤를 준비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은 내팽개치고 지금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산업부가 하는 거지요. 작년 12월에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꾸려서 우리 기업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저희가 하는 것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장의 애로를 들어 보면 기업에서는 수출하러 갔을 경우 상대 국가에서 ODA 지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규제들을 어느 정도 풀어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 규제를 해결해 주다 보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정책에 못 따라가서 그때는 배제당해요. 지금 당장에 풀어 줘 가지고 땜질 처방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가 그 추세에 맞춰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좋은 규제를 통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규제를 하겠다는 거지요.
◯전용기 위원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 꾸려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가 해외국가 실시간 입찰동향도 기업에 정보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 다 KOTRA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환경부가 인력 써 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형적으로, 환경과 경제를 균형 있게 이렇게 고려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용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보 제공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몇 명 공무원이 몇 개 나라 홈페이지 뒤져 가면서 입찰동향 보고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그것은…… ◯전용기 위원 그러면 질의 끝나고 나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HP 저감장치 학교에 설치하는 것 교육부랑 산업부 대안 마련하신다고 국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전용기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GHP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지금 학교 등 한 1000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감장치 부착 이후의 오염물질 저감효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그게 마무리될 텐데요.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학교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산업부․교육부하고 올 상반기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가스로 하는 저감장치는 NOx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라면 가스가 아니고 전기식 히트펌프 통해서 이런 NOx 좀 덜 나오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기업들 일 못 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좀 들고 장기적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가스 저감장치를 사용했을 때는 NOx 나와서 학교의 학생들한테는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자체를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산업부와 교육부에 권고를 해서 학교만큼이라도 가스식을 사용하지 말고 전기식 히트펌프 사용해서 이 NOx 발암물질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권고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부가 나서 가지고 지금 가스 도입해서 당장의 것을 땜질 처방하자,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또 미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조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 부처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환경․녹색산업 이렇게 밀어 주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단기적인 정책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환경정책도 살리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 있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전용기 위원 그리고 말씀 주시기로 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출 얼라이언스에서…… ◯환경부차관 유제철 차관인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용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차관 유제철 우리나라에 지금 환경산업협회라는 것이 민간단체로 따로 있고요. 등록이 돼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서 해외사업과 관련된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있고 환경공단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있고요. 거기가 국제환경협력센터로서 지정을 받아서 그러한 해외 환경협력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산업기술원에 5개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지 밀착형 활동을 통해서 많은 수주 정보를 획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종합해서 필요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당장에 환경부 공무원들이 취합하고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공무원들이 취합하는 건 아니고요. 산하기관에서,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산하기관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위원입니다. 오늘 올해 첫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코로나19가 202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그 여파를 미치고 있고 국민적 재앙으로, 국가적 재앙으로 우리 정부와 사회가 거쳐 오면서 그간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소홀했던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 개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할 때 우리 보통 대부분입니다, 분무․분사 방식으로 소독방역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호흡기 관련의 안정성 시험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지금까지도 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5대 방역 소독 물질, 일명 다섯 가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이걸 5대 방역 소독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이 가운데 또 4급 암모늄화합물계 소독약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주요 성분으로 폐에 직접 노출되면 인체에,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이주환 위원 방역소독 물질이 호흡기에 들어갈 경우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말씀하신 5개 물질에 대해서 살생물 물질로 승인․평가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좀 용량이 과다하게 분포된다거나 또 시간적으로 많이 노출이 된다거나 하면 상당히 유해한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례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이주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독방역하시는 분들이 해로운 것을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서 겪고 있으니까, 물방역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들어 봤습니다. ◯이주환 위원 방역을 하는 것처럼, 방역물질을 1을 넣어야 되는데 한 절반만 넣고 절반도 채 넣지 않고 심지어는 물만 넣고 이렇게 방역하는 척만 하고 빠져나가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넣고 하거나 용량이 초과하게 되면 자기들 생명에 위협을 느끼니까 물방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5대 방역물질을 사용한 제품들을 호흡독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제를 해 줬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면제기준이 있어서 그 면제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WHO 또 OECD나 그런 자료…… ◯이주환 위원 그래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면제기준을 해 줬고 정확한 사용지침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계속 해 주시는데 환경부 소관 법인 화학물질관리법에 소독․방역제 승인 기준으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식약처에서 일단 환경부로 이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식약처가 그 면제기준에 의한 자료, 이런 것하고 동일하게 처음에는 적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5개 물질에 대한 살생물…… ◯이주환 위원 제가 보고서는 봤습니다. 보고서는 봤고……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검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주환 위원 어쨌든 유해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건데 이것은 좀, 환경부나 환경과학원이 대처하는 행정의 안일성을 제가 또 오늘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 의원실에서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느냐? 물으니까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자료가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면제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이주환 위원 그 직원들께서 자료가 있다고 했다가 저기 있다고 했다가, 아예 없었던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러니까 면제기준…… ◯이주환 위원 부족했던 이 부분을 앞으로라도,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분무 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유해하다, 인체에 노출이 되면 유해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상황 같으면,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 기조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하시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위원님, 그 자료…… ◯이주환 위원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처를 했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안일한 부분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의원님실과 소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게 쉽지는 않겠지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이주환 위원 법적 근거를 보니까 면적이 50㎢인 하천과 인구 20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최근 10년간 홍수 피해 이력이 있는 하천 등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의 온천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들어 봤습니다. ◯이주환 위원 온천천은 비단 저희 지역구인 연제구만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까지, 말단에는 수영천하고 만나서 해운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온천천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고 또 여가공간으로서 친수형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여기에 1999년부터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습니다. 부산시 예산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에 수질이라든가 또 물고기 집단 폐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또 폭우로 하천이 범람을 해서 주위에, 인근에 피해 본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를 볼 때 그 현장에 나가서, 거의 허벅지까지 물이 차 올라 있을 때가 있고 다행히 차수벽 때문에 간신히 피해를 면하고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온천천 주변에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온천천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수공간이기도 하고 또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지금 현재 저희 환경부에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하천 추가 지정 및 지방하천 지원 방안 연구라는 건데요. 그래서 온천천에 대한 사항도 용역 추진 과정에서 승격 기준의 어떠한 적합성이라든지 또 우선순위 또 재정당국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고려하고 결정하실 때 하실 때 저하고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경북․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기상청장님, 옆에…… ◯기상청차장 장동언 차장입니다. ◯김형동 위원 차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원래 세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경상북도 도청의 맑은누리파크 불난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게 시내 한가운데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고 다 받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받았습니다. ◯김형동 위원 거기 불났는데 스프링클러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무려 1만t이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발화원인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형동 위원 불이 왜 났는지 확인하셨냐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 파악을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국과수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여기에 국비․도비 해서 1000억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지한, 이런 부분에 무지한 제가 방문해서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날림공사입니다. 원래 이게 들어올 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악취나 매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한번 장관님이 다녀가 보시면 쾌쾌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니까 환경부장관이 예산 지출 현황 등 안정성, 광역소각에 대해서 책임지고 점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광역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형동 위원 폐기물 소각장 일체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형동 위원 맑은누리파크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게 가동률이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설 점검, 폐기물 부족, 정기 점검, 설비 수선, 수선일이 무려 331일이나 해당되어 가지고 시설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는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0억 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간 그런 방대한 시설인데 만약에 이게 서울이나 아니면 시내 한가운데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만한 게 다행이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관리 주체인 GS건설과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의 복구대책은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겪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몇 개 시군의 폐기물이 반입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11개입니까?
◯김형동 위원 11개입니다. 경북 북부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차제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금은 자체처리한다고 그러지만 대체할 소각장이 없어요. 폐기물 처리장이 없습니다. 11개 시군이 이것 한 것만 바라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11개 시군 땅 크기가 충청북도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광역소각로가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경북 북부 지역에도 인근의 상주든지 아니면 영주든지 대체소각로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쓰레기 어떻게 할 건데요, 쓰레기? 인천 매립장도 지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오래되면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장관께서 한번 점검하시고 지역에 다녀가실 필요가 있다, 시골이고 지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쳐내려 들면 안 됩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렇지는 않지요. ◯김형동 위원 다 똑같은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럼요. ◯김형동 위원 나랏돈이 1000억 들어갔어요. GS건설 불러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건설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스프링클러 하나 없고 지나가면 냄새, 악취가 진동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데 한번 확인하셔야지요. 대구청장님, 다녀오셨지요? ◯대구지방환경청장 최종원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대로 보고하셨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장 최종원 장관님께 우선 사고나 복구경위 정도 보고드렸고요. ◯김형동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도청에서 관리한다는데 도청의 과장이 나와 가지고 다섯 명이 관리한답니다. 도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지요. 기초단체에 이걸 확실하게 이관해서 기초단체에서 철저하게 매시,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지자체와 협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다음에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내주셨다, 그렇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형동 위원 허가조건 보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많이 적어 놨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형동 위원 여기서 하나라도 위반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위반되면 폐쇄하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위반…… ◯김형동 위원 통합허가조건을 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단순하게 경고나 계도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이번에는 이 조건에 위반하는 게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공장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우리가 허가조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이렇게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것 허가 되고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점검해 봤습니까, 허가조건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김형동 위원 그 단계는, 공장이 가동되는데…… 아, 허가가 아직 안 났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통합허가 부분에 대해서…… ◯김형동 위원 심사 중입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사업장에 이의, 이번 달 말까지…… ◯김형동 위원 아직 통합허가가 안 났습니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장 최종원 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통합허가가 났고요. 현재 대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3월 달에…… ◯김형동 위원 사후관리했던 것 이후에 보고해 주세요. ◯대구지방환경청장 최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다음에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현장에 다녀가신 것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300만 낙동강 주위에 있는 국민들이 이 물을 먹고 삽니다. 진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야 되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한번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형동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안동댐 자연보호구역, 환경보전지역 해제 관련돼서 장관께서 국감 전에 살펴보겠다, 12월 종감쯤 가서는 12월 안에 해 보겠다, 지금 1월, 2월 지나고 3월 가까이 옵니다. 언제 해제할 겁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된 게 작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접수된 후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검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절차를 제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1월 19일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대구․경북 또 안동시 또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갈등조정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안동댐 현장에서 이게 개최가 됐는데요, 그 협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안동시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형동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가능하냐고 예견 가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지금 이게 접수가 되고, 평가서가 접수됐고요. 그래서 검토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보완이 되고 나면 한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요…… ◯김형동 위원 그러면 3월에 발표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이게 3월 말쯤, 그 정도…… 서둘러서 하면 최대 3월 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동 위원 3월 초가 돼야지요. 한 달이 왜 또 말로 갑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늦어도 3월 말은 가능하도록…… ◯김형동 위원 이게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요,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노웅래 위원 대기환경보전법 보면 일정 기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시설은 자동측정 오염도, 배출농도 자동 측정해서 원격 감시하는 TMS 자동측정기기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실제로 보니까 1년에 10t 이상 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 가운데 TMS 설치된 사업장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퍼센티지는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5700곳 가운데 869곳만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법정 기준으로는 이것밖에…… 설치가 더 추가로 안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현재는 사업장을 구분할 때 1종에서 3종까지 사업장 중에서 배출량이 많은 굴뚝에 TMS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5%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3종까지 해서.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노웅래 위원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확대가 돼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목표치, 미세먼지 농도 30%까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런데 지금 1․3종에 TMS를 설치하는 데 15%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관리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1․3종의 업종에서 거의 88% 이상이, 88%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굴뚝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부착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일단 굴뚝이 있어야지 부착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5종 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단계적으로 지금 의무화해서…… ◯노웅래 위원 의무화로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럼 1종, 3종은 더 심각하니까 범위도 좀 더 확대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노웅래 위원 중소기업은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원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노웅래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가, 코로나 이후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덜 됐는데 앞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정과제가 목표대로 수행되도록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녹색기업 제도 이거 저번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를 보니까, 시정 처리결과 보니까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지정 취소가 돼야 되는데 경미한 사안이라고 해서 녹색기업 유지를 시켜 줬던 전례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국정감사 이후에 또 여기는 환경법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지정 취소가 될까봐 자진 반납을 해 버렸더라고요. 이건 자진 반납을 받아 주면 안 되지요, 심사를 해야지요. 이게 지금 원주지방청이 문제가 있는데, 원주지방청에서 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원주지방청에서 이거 심의를 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자진 반납을 하면 결국은 이거는 그냥 봐주는 꼴 아니에요? 자진 반납을 받아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조치를 해야지요, 심사를 하고. 심사 전에 자진 반납을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에는…… 보통 일단은 이게 조치를 받으면 한 3년 동안 다시 녹색기업이 지정이 안 되잖아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아마 자진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이걸 뻔히 알면서, 이거는 그냥 봐준 거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올 상반기 중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일시멘트 자진 반납해 준 거는 다시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정 취소 심의를 해서 다시 지정 취소를 하든지 그래야지 지정 취소 안 받도록 뻔히 알면서 이걸 자진 반납을 해 줘서 봐주는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지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진 반납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노웅래 위원 심의를 해서 지정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진 반납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참에, 지방환경청에서 심사위원회 열고 있잖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노웅래 위원 이렇게 유착 의혹이니 심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거 본부로 가져올 생각 없으세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일단 사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의 현장 실사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공정성에 문제가 되니까 환경청 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개선 방안으로.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더군다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녹색기업 지정 관련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LG 온산공장 회의실에서 했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이 아마 주변 환경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실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공정하게…… 결국에는 이거 봐줬지 않습니까, 경미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공정한 심사…… 아니, 그러니까 해당 문제되는 기업을 심사하면서 그 기업의 사무실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판정 경위, 취소 심사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건 지방 어디청입니까? 이것도 원주지방청입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낙동강 온산공장이니까 낙동강 쪽……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일이잖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위원 한화진 장관님께 질의에 앞서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정부업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A등급으로 선정되셨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박대수 위원 장관님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감사합니다. ◯박대수 위원 이번 평가에서 우수 정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반구축이 포함될 만큼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집중하는 문제입니다. 장관님,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박대수 위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녹색산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녹색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탄소중립은 물론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등 경제 도약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녹색기술의 개발․촉진부터 수출까지를 목표로 하는 민관협의체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환경부가 5년간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장차관이 세일즈 외교를 직접 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고 우리 녹색산업의 희망을 봤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수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박대수 위원 환경부의 이런 의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역할을 하려고 욕심을 낸다면 자칫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민간기업이 위축되고 경직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직되지 않게끔 잘 좀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환경부의 또 최우선 역할은 외교 세일즈와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협의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박대수 위원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인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 수출 등에 더 집중하여 제2의 산업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녹색기술의 발전과 수출이야말로 탄소중립과 경제 도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박대수 위원 주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관님께서 녹색산업 가치와 산업이 성공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녹색산업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현재 국제시장에서는 한 2%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박대수 위원 우리나라의 세계경제 규모는 10위권인 반면 녹색산업 분야의 점유율은 2%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녹색산업 수출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시장에서 성장 기반이 담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3대 유망 녹색신산업 중 하나인 CCUS는 개별법이 마련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CCS 통합실증
◯환경부장관 한화진 CCUS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CCUS의 핵심기술 확보 또 법체계 마련을 위해서 대규모 CCS 통합실증, CCU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가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안 정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서 지금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대수 위원 우선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들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고맙습니다. ◯박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회용 컵 반환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서입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 세종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업장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윤건영 위원 우리 정부정책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보이콧하는 업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제주 한 40%…… ◯윤건영 위원 47%입니다, 제주.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대해서 절반 가까이가 이 정책을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매장 한 곳당 일회용 컵이 반환되는 개수가 하루에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한 곳당…… ◯윤건영 위원 제주에서요.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제주 지역에서 매장 한 곳당 일회용 컵이 몇 개 정도씩 반환되고 있는지.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전체적으로 반환 수는…… ◯윤건영 위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저는 좀 실망인데, 일회용 컵 반환 보증금 제도가 환경부의 주요 사업인데 여전히 이해도가 낮다라고 봐지는데요. 매장 한 곳당 일회용 컵 반환하고 있는 데가 세종, 제주 공히 10여 개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장관님, 일회용 컵 반환 보증금 제도,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백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매장 하나당 10개의 컵을 반환하고 받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가까이가 정부시책을 보이콧하고 있어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시행한 지 두 달 좀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장에서의 어떠한 그런…… ◯윤건영 위원 아니, 심각성을 물었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간사, 전해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건영 위원 말로만 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한 번 환경부에서 뒤로 미뤘던 사업이고 그리고 또 올해 다와서도 6개월 정도 미뤘던 사업이고 지금 시범사업이 두 달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지경이라고 하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거고 이 사업, 정책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환경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초창기에 많이 그런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계속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이콧 매장의 경우 왜 보이콧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구가, 가장 큰 보이콧 하는 매장의 요구가 지원을 확대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매장,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나름의 특별 브랜드가 있어서 모든 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윤건영 위원 장관님,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 국감에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시도…… ◯윤건영 위원 그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예견됐던 사안이잖아요. 정부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일반 기업에서 50%가 보이콧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환경부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고 봐요,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장관께서 제주도 가서 정확하게 간담회 하시고 또는 실국장들 내려가서 점검하시고 해야 되는 거지 수백억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지금 직접 현장에 가서,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실국장이 가서 현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도 조례로 지금 대상 사업자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이콧 매장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처음에…… ◯윤건영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 질의 시간이 짧아서요. 이 부분은 다음 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또 따질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다음 번에도 따지겠다는 말씀조차 세 번째입니다. 장관께서 책임지시고 이 사업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기상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지진 관련해서 특히 지진도 있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진 규모 순위 상위 10건 중 5건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작년 대비 올해 지진도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되게 불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진과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냐 그리고 기존에 하던 연구용역들, 성과들이 갈무리가 잘 되고 있냐, 핵심적으로는 조기경보장치 성능 개선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기상청장 유희동 조기경보체제는 지금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는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괴산 지진, 올해 강화 지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달하는, 지진의 위험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일반 시간대,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강화 지진에서 보셨다시피 취약 시간대도 잘 전달되고 저희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윤건영 위원 그러면 청장님께 여쭐게요. 지진의 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 기상청의 시스템과 수준으로 예측이 가능합니까? ◯기상청장 유희동 자연재난 중에서 유일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지진입니다. ◯윤건영 위원 그렇지요. ◯기상청장 유희동 그래서 지진을 빨리 감지하고 빨리 전파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지진은 튀르키예 사례도 봤듯이 발생되면 바로 전파돼야 되는 거고 이 전파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구조로 연결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기상청장 유희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재난전파시스템은 행안부랑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선 16년 경주 지진 이후에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우선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드리고 유관기관이랑 가는 것도 거의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시간 차이나 이런 전달체계의 지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고 다음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세요. ◯윤건영 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진과 관련해서는 전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파에 따른 시스템을 한두 번 연습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참사가 일어나면 계속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실제상황인 걸 스스로 가정을 해서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상청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조실이라든지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지진 발생 빈도가 높고 강도가 세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상적인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챙겨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그리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문재인 정부 때 차관도 하셨고 그랬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관련돼서 비전과 방향, 추진과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예, 동의합니다. ◯임이자 위원 동의하시지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수주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장관이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RE100이 세계 추세도 못 따라가고 그리고 녹색산업이 웬말이냐, 수주가 웬말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도에 한 20조 정도 수주할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고 윤석열 정부 때 한 100조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 환경도 녹색성장, 녹색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수출 도약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환경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의 발전과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부의 역할이 정부 내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어떤 역할 속에서 환경부가 환경산업 발전 부분에서 수출만이 아니라 그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점까지 포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환경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끊임없이 연구해 가지만 그런 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수출하고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수출은 그중에 일부겠지요.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예.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임이자 위원 아니, 제가 한말씀 드려 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0조 수주하고 또 나가서 100조 수주하겠다라고 하는 게 터무니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저는 지금 국내 여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환경부가 산업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달성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이자 위원 좀 전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그러셨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예. ◯임이자 위원 그러나 지금 수주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만 해 왔던 것이 아니고 쭉 문재인 정부 때도 그린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쭉 준비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공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외 수주를 또 따오는 것이고 쭉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력 갖고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NDC 관련돼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NDC 관련돼서 원전을 녹색금융에 포함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금융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환경부장관 한화진 녹색분류체계. ◯임이자 위원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도 역시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원전을 탄소 배출 감축의 수단으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전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사고를 포함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EU도 조건을 달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조건이…… ◯임이자 위원 사실 EU 조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녹색분류체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EU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가능성 면에서는 어렵지만 원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사장님께서는 기후변화행동연구회 소장도 하셨고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찬성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이자 위원 원전을 갖다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물론 조건을 단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축 수단으로서 원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원전이 녹색기술이냐?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어떠한 완전성이라든가 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대안이 확보되면 그것은 녹색기술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EU와 우리 정부의 정책을 마련할 때 방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시기 위해서 감축하는 데의 수단으로서는 원전이 필요하지만 이게 녹색기술, 분류체계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께서는 아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가서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 정부하고는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서 이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게 옳은 방향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문명사적인 전환에 가까운 정말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활용 부분은 열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1분만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세요. ◯임이자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NDC 2018년도 대비 40% 감축했을 때 나왔던 그 시나리오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정애 장관도 이건 매우 도전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정감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더 하겠노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솔직히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NDC를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열어 놓고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제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삼자 또 그것이 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석탄을 비롯해서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나가는 것이 기본 정책인데 그런데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그것은 맞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우리가 원전을 올리지 않고서는 NDC를 실질적으로 2030년에 우리가 달성할 수 없다, 그걸 지금 열어 놓은 상태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저는 그 문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석탄, 여러 에너지 믹스 속에서 검토가 돼야 될 일이지만 우리 정책이 너무 공급 위주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식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예. ◯위원장 전해철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이번 기상청과 환경부 업무보고에 보면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 그다음에 기상 분야의, 기상산업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다’라고 하면서 전 부처에 ‘총력 수출 지원체제로 준비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업무보고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호 영업사원, 1호 국민의당원 해서 1호를 좋아하시긴 해요. 그런데 저는 환경부와 기상청의 수출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체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환경부와 기상청의 업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잘 유지하고 그것을 맞춰 가는 것이 수출 지원의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듯이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신뢰와 국가 신인도가 높아졌을 때 그것이 전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환경과 기상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고 그에 대한 국민 서비스가 만족되는 것이 가장 큰 수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159명이 길 가다 죽고 그다음에 20대 청년이 산업현장에서 교반기에 끌려 들어가 죽고 석탄 나르는 데 혼자 들어가 죽고 이런 사고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 지수가 16위에서 24위로 8단계나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큰 범위 내에서 전 부처가 우리 한국의 신인도와 그다음에 한국의 신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분야에서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UAE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장관님도 가셨는데, 수출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국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축적된 결과 아닙니까. 2012년의 MB 정부 때 UAE와의 교섭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또 1호 원전 착공 그다음에 이번에 4기 수주 이렇게 해서 한 10년 넘게 긴 축적의 결과지요.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고, 그러면 수출 20조 원 목표가 지금 계획을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달성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될 것 같아요. 그런 축적의 시간들을 각 분야에서 잘 준비해 나간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준비해 나간다, 그렇게 타임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기상청도 그런 분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면, 우리 전남 지역 관련해서 가뭄이 사실 심각하고 어제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5월, 6월이 되면 더 극심한 가뭄을 예측하고 있어서 장관님도 가서 보시고, 또 해수․담수를 통해서 도서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현재 현황과 대책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제가 광주․전남 지역 가뭄으로 인해서 세 번, 세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중앙 또 지자체와 협업해서 가뭄 극복에 최선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환경부의 입장에서, 환경 부분에서 보면 작년 11월부터 가뭄대책 TF를 운영해서 지금 관계기관 합동으로 광주․전남 지역 가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마련을 하는데요, 공급 부분이 있고 수요 부분, 도서지역, 도서 부분이 이렇게……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사실은 각 강 유역별로 지금 편차가 상당히, 한강 유역과 영산강․낙동강, 여러 유역에 금강의 수량의 문제가 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급에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그래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들을 이번 예를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영진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기 남부, 수원을 중심으로 한 수원․화성․안산․오산 등 떼까마귀의 문제가, 올해도 동일하게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담당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사무관님이 오셔서 현장을 한번 보셨는데요. 혹시 담당 국장님 계신가요, 이것 현장 보고받으신?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떼까마귀가 북쪽으로 갈 때가 됐어요, 따뜻해져 가지고. 빨리 판단해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종률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들이랑 저녁에 거기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랑 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수원시랑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환경부장관님, 이번에 코인 FTX 채권자 명단에 환경부 명단이 들어와 있는 리스트 보셨지요, 제가 사전에 질의드렸으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사실관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사실이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외에 그걸 사실관계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나열된 회사나 법인 중 일부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거나 소송 당사자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거래를 했던 당사자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 혹시 해당, 담당하는 국장님 오셨나요? 사실관계를 차관님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관계 정확합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저희도 아직……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의외의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저도 디테일하게는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국장…… ◯김영진 위원 담당 국장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우리 부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 ◯김영진 위원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좀 깨끗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TX 관련한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됐었고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 환경부 명단이 올라가 있는 과정 자체를 좀 확인해 보시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지금 해외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걸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NDC 이행 로드맵
◯위원장 전해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질의 끝나고요 보충질의해야 되는데 전에 저도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환경부가 잘 좀 대응하면 좋겠다. 이번에 발표했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에너지기본계획이요? ◯위원장 전해철 전력수급기본계획 10차.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위원장 전해철 그때 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로 되었습니까? 그 자료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때 21.6%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장관께서 최소한, 그 이전에 했던 30%에는 안 되지만 25～26% 정도까지는 해 보겠다 하지 않으셨나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제가 25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결과는, 전기본 10차 이 부분은 21.6%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NDC하고의 달성을 위한 정합성 이러한 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산업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3월 달에 세부 이행계획이 나오는 NDC 이행 로드맵이 나오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때 조정이 가능한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정이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만 ‘환경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장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26%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책임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부의 자세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온갖 방법과 수단, 형식을 다 하더라도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노력했다고 하지만 저는 아주 실질적인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글쎄요, 제가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0차 전기본은 이게 2년마다 수정이 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또 11차가 만들어질 텐데요. 일단 30년까지는 이것을 25%든 26%든 최대한 비중을 상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장관께서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15%, 16%, 20%라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만 이미 30% 정도로 돼 있는 것이 21%로 한참 하향이 돼서…… 아시다시피 이게 하향이 되면, 다른 것하고 다 상대적인 비율이잖아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3년, 5년, 22년, 2050 전체에 대한 에너지 수급 전략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치인데 이걸 이렇게 낮춰 놓으면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냥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리실에 있는 여러 가지 안건조정회의나 총리의 역할이나 등등도 같이 하고 필요하면 용산실이나 이런 것도 좀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변동이 없이 초안대로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월에 돼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훨씬 더 많은 것 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3월 결과도 기대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환경부가 하고 있는 노력이나 등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지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시지요. 보충질의 두 분이 일단 신청해서요 보충질의로 두 분을 듣고…… 아, 김영진 위원님도 보충질의하시기로 했나요?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장관님, 아까 식약처의 농산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결과 문제점,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약처가 했다는 그 검사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외 자료에서 소개하는 검사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환경부도 식약처와 농산물 검사 등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녹조 문제에 대해서 민관 공동 조사하겠다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 ‘민관과 조사 방법 논의부터도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좀 소극적이었고 또 지엽적으로 진행을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비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원전 택소노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회적 합의를 잘해 나가겠다, 설득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다’ 이것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니 간담회를 각 단체마다 한 차례 정도씩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화면을 좀 봐주시고요―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도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없습니다. 수용 곤란 그리고 개념적 부분만 수용, 수정 수용인데, 사실 입장이 매우 다른 그런 것들을 내놨는데 이게 각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방적으로 수용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밀어붙였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글쎄요,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수진(비) 위원 아니, 의견 수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뭐 반영이 되는 게 의견 수렴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런데 그 의견…… ◯이수진(비) 위원 환경부장관께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위법적 아닙니까. 관련해서도 사회 각계의 참여를 배제시킨 채 그런 위원회에서 사실상 날치기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그랬지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장관께서 협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국조실이랑 관련해서 협의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상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환경부장관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대통령실, 국조실에서 탄중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다시 제대로 구성해라 이런 답변 받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수진(비) 위원 그러면 위법적인 위원 구성으로 그렇게 심의한 것을,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상반기 중에 원전을 포함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환경부가 입장 냈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이수진(비) 위원 그 입장 철회하실 겁니까, 탄중위 제대로 될 때까지? ◯환경부장관 한화진 이 부분은 탄중위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녹색분류체계는 탄중위의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러면 그냥 환경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아니,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수진(비) 위원 사회적 합의라든지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었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그동안 금융계․산업계․시민사회․학계 등 여러 쪽의 의견도 거치고……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그 각계랑 간담회를 한 차례씩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것으로 지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냥 다 넘어가신 거잖아요, 수용 불가로.
◯환경부장관 한화진 7개 주요 의견을 취합을 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4개는 수용 곤란이고 2개는 수용을 했고 1개는 수정 수용으로 해서 최종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수진(비) 위원 거기 앞에도 쓰여 있지만 그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말장난처럼 만들어서 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원전 택소노미 포함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시고요,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정 작업에 앞서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런데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추진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진(비) 위원 제가 지금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정안에 내용들이 담겼잖아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환경부가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 내용이 포함된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정안이 탄중위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해철 이수진 위원님, 한 1분 해 가지고 마무리하시지요. 1분 추가해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수진(비) 위원 예.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수용을 좀 해라라고 했는데 그동안 현안질의나 국감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들은 수용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 기본계획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안이 나오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녹색분류체계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정안을 만드실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드렸던 것들을 수렴해서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 부분은 의견을 더 폭넓게 받아서 시나리오 부분에 있어서는 만들 겁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탄중위 위원, 제가 국감에도 지적을 드렸고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국조실에 얘기해서 정리하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 위헌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 2020년 7월 달에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 8개 추진과제 중에 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을 위한 전 정부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이 사업은 탄소중립도시를 만든다면서 국비 1700억 원, 지방비 1200억 원, 도합 2900억 원이 투입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예요.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준공된 지자체도 없고 현재까지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기준 실집행률이 2022년 말에 56% 그리고 국비만 보더라도 93% 거의 돈을 다 썼는데 성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2020년 말에 지자체에 각 지역에 맞게 어떻게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가꿀 수 있을지 접수를 받고 한 100여 곳이 지원했는데 최종 대상지로 2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2022년 말 현재 지금까지도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저도 이것을 이번에 좀 더 깊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된 시점이 20년 12월이었습니다. 거의 20년 말에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일련의 필수 절차가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잡을 때 잘못 잡았네요. 심사받고 추경하고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사업 기간을 잡았어야지 사업 기간은 촉박하게 잡고 성과를 낼 것처럼 홍보를 하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2020년 8월 달에 지자체한테 설명해 가지고 9월 10월 11월 석 달 공모하고 최종 25곳 선정하는 데 한 달밖에 안 걸린 상태로 급하게 졸속 추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선정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고 지자체가 낸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도 사업을 마친 지자체가 없을 뿐더러 사업 지연으로 환경부가 사업 취소를 명령하거나 지자체 스스로 포기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전체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취소한……
◯이주환 위원 제가 이걸 표로 띄워 놓을 걸 그랬네요, 25개 실집행률 현황하고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전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역점 사업이라고 추진해 오던 것인데 지금 지지부진한 것 어차피 해결하고 완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이 사업은 출발부터 보여 주기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문 정부에서 주장한 일자리 3000개 창출효과, 연간 2만 7000t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지금 이 목표에 달성된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이 부분은 집행률을 일단 높여서 집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금년 내에, 올해 말에는 모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일자리 창출효과라든지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이런 수치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 차원의 탄소배출 저감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기이 국민의 중요한 세금이 투하된 사업들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게 잘못하다 보면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탁상 행정으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목표가 설정돼 있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야심차게 제시한 목표들도 달성이 되고 있는가도 점검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님은 질의하실 건가요? ◯진성준 위원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일단 순서를 김영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진성준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도 한 3분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부 EU의 탄소국경세 현실화 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탄소중립 정책과 또 그에 따르는 수출, 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최종 발표를 했는데 현재 일정에도 보면 철강 분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이후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듯이 탄소배출량 관련한 조사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혀…… 탄소가격 결정, 목표 설정, 규제 강화, 제반의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점검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대단한 장벽이 되는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먼저 현재 EU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탄소국경제도하고 관련한 비용 지불 범위라든지 배출량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있고 하는 구체적인 영향 분석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려고 하는 것이 배출량 보고의무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배출량 산정 또 보고․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산업체별 탄소배출의 측정 데이터나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래서 말씀하신 배출량 보고의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1 대 1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라고 해서 그것도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요, 특히나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김영진 위원 그래서 장관님, 우리나라 현재 탄소중립목표도 다시 수정이 됐고 에너지 믹스로 재생에너지 부분과 원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전체 목표를 수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RE100,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그 장벽에 다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려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지요. 실제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측정, 장비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잘 준비됐다고 하시니까 준비된 사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중소․중견 그리고 사회 제반에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를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녹색 신산업 탄소중립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목표로 보면 20페이지 3대 녹색 신산업 중에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탈탄소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환경부가 진행을 하면 충분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 이번에 너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수상 태양광 이 하나로 구분이 돼 있어서. 실제로 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그래도 탄소중립목표를 맡고 재생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가장 큰 분야가 그동안 어느 분야였습니까, 장관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 태양광하고…… ◯김영진 위원 태양광이었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풍력․조력 중에 태양광 분야가 가장 많았지요. 그런데 수상 태양광 하나로 이렇게 좁혀 버리니까 그동안 진행해 왔던 태양광에 관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나가서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이런 정도로 빼 버리고 하게 되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원전이나 이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태양광의 일부 산업을 진행했을 때 드러났던 문제점 때문에 전체를 죽이면 안 됩니다. 문제되는 지점은 정확하게 수술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태양광산업이 갖는 미래 재생에너지 축적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론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20조 녹색산업 수출도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 태양광 발전 관련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계획들을 그것만 구분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의 의지.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앞서서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하고 관련해서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물을, 정수장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환경 쪽에서, 특히나 물 쪽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탄녹위하고 총리실하고 얘기할 때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이만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 분야를 가지고 진행하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그 기술의 축적과 현장에 적용해서 아웃풋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 나머지 분야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같이 병립되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전의 것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산업부의 10차 전력기본계획, NDC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의 비중이 오히려 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크게 줄여 놓았어요.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전략환경영향평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을 텐데, 10차 전기본이 왜 이렇게 결정된 거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저희가 협의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협의의견에는 RE100 등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발전 비중이 필요하다……
◯진성준 위원 글쎄, 그런 줄은 알았어요. 환경부가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왜 10차 전기본이 이렇게 결정됩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는 과거 5년간의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30년으로 잡은 21.6% 그것이 과거의 확대 비율보다도 훨씬 더 상향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10차…… ◯진성준 위원 그게 상향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환경부는? ◯환경부장관 한화진 아니요. 그런 의견을 얘기했고요, 산업부에서. 제가 그것에 동의한다는 그런……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매우 형식적인 협의 절차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리고 10차 전기본에 ‘2030 NDC 이행 로드맵하고 국가기본계획상의 전력 믹스를 차기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30년에……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전체적인 방향과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환경부가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3월 달에 2030 NDC 이행 로드맵이 발표되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이행 로드맵은 누가 발표합니까? 발표 주체가 어디예요? 환경부예요, 산업부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탄녹위를 거쳐서 환경부가 발표를 합니다. ◯진성준 위원 혹시 그 NDC 이행 로드맵이 이번에 발표한 10차 전기본에 맞추어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진성준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먼저 전기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게 되지요. ◯진성준 위원 그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지금 NDC는 30%인데, 30.2%인데 10차 전기본은 21.6%로 줄여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행 로드맵도 이렇게 줄어든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행 로드맵을 기본으로 해서 전기본에 있는 에너지 믹스 이 부분을,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전환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같이…… ◯진성준 위원 그러면 10차 전기본하고 이행 로드맵하고 어떤 것이 우선시되고 중요한 계획이 됩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이행 로드맵이 우선시되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이행 로드맵이 우선시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이행 로드맵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것도 다시 수정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때는 11차에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11차에?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년마다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본은 2년마다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10차가 2년 후에 11차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진성준 위원 2021년 4월 9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환경부의 의뢰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이행 세부 실행계획 연구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연구 결과가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지 마세요. 작년 8월 달 회의에서 ‘이미 2개월이 지났는데 공개하시냐’라고 했더니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게 있어서 공개를 아직 못하고 있다. 빨리 기술 문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왜 발표 안 합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하지요?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면서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종 보고서는…… ◯진성준 위원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계십니까? ◯환경부물통합정책관 박재현 예, 물통합정책관입니다. ◯진성준 위원 지난 8월 달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인 문제니까 빨리 검토해서 곧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물통합정책관 박재현 그래서 위원님 실에 초안은 저희가 드렸고요. 저희가 3월까지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3월 언제 공개합니까? ◯위원장 전해철 진성준 위원님 한 1분 추가해서 마무리하시지요.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부물통합정책관 박재현 저희가 지금 자문회의 때 나왔던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3월 내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리즘(PRISM)이라는 공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그다음에 짧게 장관께 또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것이 우리 해수나 해수면에 미칠 영향을 해양수산부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언제 나온 답니까?
담수와 토양에 미칠 영향
◯환경부장관 한화진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진성준 위원 그게 나와야 환경부가 그것이 우리 담수에 미칠 영향 또 토양에 미칠 영향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 후에…… ◯진성준 위원 그게 안 나오면 못 합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일단은 영향이…… ◯진성준 위원 아니, 언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지를 환경부가 자꾸 독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가 그 후속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과기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작년 9월 이후에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가 정부 내에 구성돼 있는데, 범정부 TF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 봄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해양수산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지금까지 확인 안 하고 계셨네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아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요. ◯진성준 위원 나머지는 서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진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이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환경부장관님, 저는 한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환경 관련돼서는 환경부장관님뿐만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당히 경청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금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우선 먼저 책임 있는 공무원들로 일단은 먼저 구성을 할 테고 두 번째가 대부분 학자나 전문가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각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할 텐데, 청년, 여성, 노동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서 사회통합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회를 그렇게 그냥 막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생각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위원회 구성한 것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전혀 이런 게 고려가 돼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이런 걸 잘 경청해서 해야지, 그걸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간다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그럴 때는 환경부장관이 환노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환노위법이잖아요, 그렇지요? 환노위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런 부분을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해 주셔야지, 실컷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참작이 안 돼서 했을 때는 불신을 받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꼭 탄중 위원장한테…… 아니, 탄중이 아니고 탄녹위 위원장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환경부장관께 제가 다시 좀 더 확인할게요. 제가 질의했던 것을 거의 유사하게 진성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환경부장관은 3월에 발표하는 NDC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에서 이번 10차 전기본 안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 비율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전기본이 이렇게 나오면 3월에도 기대나 낙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러니까 지금 NDC……
◯위원장 전해철 일단 제 이야기에 답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 때 ‘이 30.2%를 준수 좀 하십시오, 초안이 나오고 할 때’ 했더니 ‘26%까지는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결과는 초안대로 21.6%밖에 안 나와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3월이면, 물론 내일 모레지만 3월에 막연하게 기대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환경부의 노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성준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마치 이번 10차 전기본의 발표에 불구하고 3월에는 좀 더 낮게……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보세요. 2021년에 7.5%가 9차 전기본 때 20.8%로 된 다음에, 그게 20년 했잖아요. 21년 NDC 때 30.2%로 해서 2050의 전체적인 수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준수해야 저희들이 2050 가고 2030 NDC 그 비율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줄어드니까 걱정되고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또 막연하게 3월에는 잘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잘될 수 있어요? 비율이 높아갈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전해철 예.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NDC 로드맵상의 로드맵을 달성하기……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전환 부분의 에너지믹스 이 부분에 대한 비율 조정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21.6%인데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10차의 전기본에는 반영이 어렵더라도 11차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차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0차는 2030년에 21.6%라고 되어 있으면 만약에 11차에서는 2030년에 예를 들어서 25%든 26%든 이게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전해철 장관님, 그게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갑자기 되겠어요? 2030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2년 뒤에 6～7년밖에 안 남는데? 2021년에 안 되던 게 그때 가서 올라간다? 저는 자꾸 말씀드린 대로 뒤의 일이라고 쉽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장관께 이야기를 할 때 ‘환경부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가져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내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 환경부가 ‘이런 입장으로 한 26%까지 합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환경부의 입장을 믿고 그렇게 환경부가 실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해 놓고 아무런 노력, 결과도 없이 와서 또 막연하게 저는 3월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또 10차가 안 됐는데 11차 때 2년 뒤를 이야기하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환경부가 하시고……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하여튼 최대한 같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아시잖아요.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경제부처, 산업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 경제부처에 비해서 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힘에도 밀릴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환경부의 존립 기반은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실천할 수 있게 하려고 환경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장관께서 좀 더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보충질의까지 마쳤고요. ◯김영진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기상청 관련해서 경기도권이라…… ◯위원장 전해철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님 1분 추가질의하시지요. ◯김영진 위원 기상청장님 오셨는데 한마디는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로위험기상정보 서비스와 그다음에 위험기상 대응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계를 거치면 재난안전본부에 갔다가 다시 발송하기 때문에 늦었고 목표 해당 지역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게 늦어서 재난재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좋은 시스템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상청장 유희동 예.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책임지지 못하면 1년 내내 책임지게 될 겁니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상청장 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 도로위험기상정보 서비스는 이게 경기도권인데, 구리-포천이 이번에 가장 크게 블랙아이스 도로살얼음으로 큰 사고가 났잖아요. ◯기상청장 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 분석은 했는데 시범실시에서 중부내륙만 먼저 하고 실제 가장 위험스러운 구리-포천, 가장 북단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속도로에 이 대책을 놓친 이유가 있나요? ◯기상청장 유희동 중부내륙부터 한 이유는 저희 관측장비를 우선 설치한 부분들이 중부내륙입니다.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그다음에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구리-포천고속도로는 사실은 여러 도로공사나 도로 관련돼 있는 기관에서 위험지역에서, 사실은 구리-포천 지역은 위험지역에서 가장 상위 위험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고지역, 위험지역에 대한 분류도 재분류를 하고요. 우선순위 배정에서도 조금 더 고려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청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가장 늦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늦게 생겼는데 실제로 위도상으로는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추운 지방이고 도로살얼음 블랙아이스의 가장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실제 이 서비스를 한다면 가장 위험스러운 구리-포천 이 경기북부 지역에 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기상청장 유희동 예, 일단 여러 가지 관측장비 설치부터 예산․인력 투입 문제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재정비는 다시 한번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서비스를 말씀하시면서 하고. 여기 군인들 매일 입대하는 자리예요, 새벽에. 훈련소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고요. 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충질의 특히 추가질의는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회의 진행할 때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약속대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 2분 하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약속은 1시까지 하신다는 게 저는 약속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물질 64종에서 31종으로 축소된 것 통보, 이것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통보했다고 하는데 환경부는 이 회의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차관님이 대답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 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환경부가 이런 회의에, 한일 국장급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다 알고 언론에서는 오픈을 해서 기사화가 됐는데 장관님이 제 질문에 대답을 잘 못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이나 국조실에다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환경부가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리려면 제대로 된 내용들을 미리 알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잘못된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봤더니 석탄발전소 폐쇄가 다 로드맵에 의해서 매년 몇 기씩 폐쇄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씩 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지 아니면 잘못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석탄발전소 폐쇄하는 게.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 확대해 가고 그리고 탄소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 로드맵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환경부는 모르는 산자부나 다른 부처들이 그냥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뭔가 빼먹고 있는 게 아닌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통합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사회통합적인 그런 역할들을 정부 부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회적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고 지역사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지요. 전안법도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도 좀 잘 파악해서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탄소 줄이는 데 있어서 로드맵과 다른 방향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