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 심화로 양자택일의 압박 수위 증가
◆위원장 한기호 허 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결언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국군의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 조직 및 정원입니다. 국군의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합참의 핵․WMD대응본부가 1월 1일부로 창설되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월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군인 50만 명을 포함 총 55만 명입니다. 4쪽입니..
202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