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 징역 2년 감형 근황 | 김기춘 프로필 나이 고향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논란이 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2년 감형을 선고받아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기춘 감형 이유와 상황을 살펴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나이 고향 학력 평가 등의 자세한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2년 감형 근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것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에서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 지시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환송 당시 일부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힌 점, 그리고 그의 고령과 건강 상태가 불량한 점 등도 이번 감형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사임과 재판 지연 등의 사정도 양형의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에 대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사퇴로 인한 재판 지연도 발생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여러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법꾸라지'와 '법비(法匪)'라는 이름이 특히 유명합니다.

이는 법조계의 비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조국 전 서울대 교수는 그를 '법마(法魔)'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기춘을 '김똘똘'이라 부르며 총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김기춘의 가족 사항도 주목할 만한데, 부인 박화자 씨는 그의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의 여동생으로, 장인은 광주광역시 지역 법조계의 원로였던 박찬일 변호사입니다.

그는 1남 2녀를 두었으며, 외동아들 김성원 씨는 의사로 활동하다가 2013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김기춘은 아들의 성년 후견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