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장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차장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재판 1년 징역형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나이 고향 학력 장인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성 고발사주 재판 징역형 이유

지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차장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 관련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손 차장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이는 검사로서의 핵심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고발사주 혐의는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동입니다.

이는 여권 인사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판결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싸울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권의 행사와 공무상 비밀 누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1974년 3월 21일 대구 출생으로 올해 51세이며 그의 본관은 밀양 손씨입니다.

그의 학력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같은 대학의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LL.M.)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면에서 손 차장검사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과 가족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김수진 씨의 아버지는 안동시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광림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이러한 가족 배경은 그의 인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 차장검사의 경력은 특히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주목받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는 전국의 범죄 첩보를 다루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의 정보도 처리했습니다.

특히 선거 전이나 제보가 활발한 시기에는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로 인해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는 심지어 손준성과 김웅 의원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4년에 손 차장검사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