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투표결과는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뜻밖에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과 이에 내포하는 의미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히스토리
이재명 대표는 먼저 위례·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들을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회 회기 동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 체포 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발동 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상황은 상당히 어지러워졌습니다. 앞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개표 결과 당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세 개 정당의 찬성표를 합치면 121표입니다. 이에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총 38표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이번 투표결과로 인해 리더쉽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까지 받게 되는 국면에 몰렸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해야 한다는 그룹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체포동의안 필요성과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한 장관은 그간 검찰이 공표한 위례 대장동과 성남FC후원금 비리 혐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며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허가 장사'라고 규정하며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하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체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며 공개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여론
지난 26일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통과시켜야 한다’는 47.9%를 나타냈으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4%로 나타났습니다. 넥스트리서치가 MBN·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9%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4%였습니다.
더불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59.2%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31.7%는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