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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 동의안 방탄국회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상황 정리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투표결과는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뜻밖에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과 이에 내포하는 의미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히스토리 이재명 대표는 먼저 위례·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측근들을..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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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실천 및 미세먼지 저감의 관리체계

◯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먼저 법률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이나 수탁관리..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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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에 관한 사항 회의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2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두어 달 후에 방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왜 업무보고 내용에서 제외돼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따로 작성해서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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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 심화로 양자택일의 압박 수위 증가

◆위원장 한기호 허 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결언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국군의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 조직 및 정원입니다. 국군의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합참의 핵․WMD대응본부가 1월 1일부로 창설되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월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군인 50만 명을 포함 총 55만 명입니다. 4쪽입니..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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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회의

청원심사소위의 의미 ◯위원장 윤영석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상임위의 졸속 심사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죄송하지만 오늘도 같은 문제를 지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에 조세소위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떤 법안이 심사되는지조차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2시부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정확하게 무엇을 심사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 교섭단체 양당의 권한이고 또 국회가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끄셔야 되는 무게감도 함께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