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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사업 경비보조지원 규정

지방자치단체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 범주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함으로써 그 외 평생교육 시설은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평생교육기관,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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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재해보상급여 심사 시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지급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0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3조제4항은 군인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5조는 제43조에 따른 고의․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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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에 관한 국회 항의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 진행에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기동민 위원 어제 한동훈 장관이 저희들한테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 진행에 적합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가 이어졌었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계획이 있느냐? 보고 받은 바 없다. 그래서 설마설마 했습니다. 좀 전에 들려온 소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