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 국민의힘 박상돈 선거법 유죄 이유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천안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 당선 무효형 유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상돈 선거법 2심 유죄 이유와 상황을 살펴보고 박상돈 천안시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페이스북 등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2심 유죄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대전고법 형사3부는 2심에서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박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벌였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제작 및 게시한 것을 두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 그리고 천안시의 시정 홍보를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도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공무원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비판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천안시장으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박상돈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상돈 나이 고향
박상돈 시장은 1949년 9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출생으로 올해 76세이며 가족 관계는 배우자와 슬하에 딸 둘이 있습니다.
그의 종교는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병역은 육군 육군사관학교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박상돈 학력 재산
그의 재산은 23년도 3월 천안시장 신고 기준으로 약 3억 4천만원입니다. 더욱 자세한 금액과 항목은 아래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력은 천안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나사렛대학교 법학 명예박사를 수료했습니다.
박상돈 정치 경력
박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유신사무관으로 채용되어 공직에 입문한 그는 충청남도청 지역경제국장, 내무부 지방행정국에서 기획 담당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 시장은 1989년 12월 27일부터 1991년 1월 13일까지 관선 제22대 아산군수를 역임하며 지방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제7대 관선 대천시장으로 활약하며, 보령머드축제를 창시하는 등 지역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 큽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을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을 거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등,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천안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사회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온 인물입니다.